고용 불안정과 취업난 속에서 청년 창업은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의 현재 정책 구조와 제도적 흐름을 살펴보고, 실제 창업 성공률 및 한계를 기반으로 그 경제적 영향과 개선 방안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청년 창업은 가능성인가, 생존 전략인가?
최근 몇 년간 청년층 사이에서 창업이 취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정규직 진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창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창업 지원금, 창업보육센터 제공, 세제 혜택, 멘토링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창업 성공률은 낮은 편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창업 5년 생존율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기술 기반이 부족한 1인 창업, 온라인 기반 단기사업, 외식업 중심의 창업은 과도한 경쟁과 운영 부담으로 인해 빠르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 창업은 단순한 정책 유인만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지원이 요구되며, 창업 이후의 성장을 위한 후속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창업을 통해 청년층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보다 질, 단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구조와 실제 효과
정부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고용노동부의 ‘내일 채움공제’, 지자체의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초기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창업의 ‘시작’에는 도움을 주지만, ‘지속’과 ‘성장’에는 한계가 크다는 데 있다. 자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보육센터와 같은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청년들에게는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이나 수요 예측 없이 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창업 성공 이후에도 판로 개척,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등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도 부족하다. 이는 도전보다는 안정 추구로 흐르기 쉬운 청년 창업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결국 정책이 단순한 ‘기회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제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창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IT기반 기술창업과 전통형 자영업 창업은 요구하는 자원과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 적합한 체계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 전략은 무엇인가
청년 창업은 단기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개념이 아닌, 장기적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의 전 단계, 즉 아이디어 단계부터 투자 유치,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실패 이후 재도전까지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창업 실패에 따른 부채 감면 제도, 심리 상담, 재창업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둘째, 창업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 실무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를 배출할 수 있다. 셋째, 청년 창업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기술 창업 및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모델을 장려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 모델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창업 특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투자자, 대기업, 스타트업 간의 연계가 강화될 때 창업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청년 창업은 단순한 고용 해소책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통찰과 실행력이 필요한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