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은 한국 자영업 생태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 구조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특징, 수익 분배 방식, 가맹점주가 겪는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한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구조: 프랜차이즈 사업의 현실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사업 모델이다. 전국 골목마다 존재하는 치킨집, 커피전문점, 분식점, 편의점 등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며, 그 수는 2024년 기준 7,000개 브랜드, 25만여 개 점포에 달한다. 겉보기에는 **성공을 보장하는 체계적 사업 모델**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맹점주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력과 시스템을 가진 본사가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따르는 개별 점포들이 일정 비용(가맹비, 로열티, 필수물품 구입 등)을 지불하는 구조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수익 분배의 불균형**이다. 본사는 브랜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이 높아도 실제 수익은 저조하거나 적자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과잉 경쟁, 물류 마진, 본사 리베이트, 매출 강제 규정, 광고비 분담 등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은 ‘자영업자’로서의 자율성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의 본질과 문제점, 수익 분배 방식의 실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적 쟁점을 살펴본다.
수익은 본사가,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불균형의 경제학
1. **본사 중심 수익 구조와 필수물품 공급 문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식자재, 포장재, 가전·인테리어 등을 직접 공급하며 **'물류 수익'**을 올린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대체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치킨 한 마리당 순수익이 1,000원도 안 되는 구조**가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일부 본사는 물류를 위탁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는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즉, 본사는 리스크 없이 매출에 비례한 수익을 챙기는 반면, 가맹점주는 매출 변동,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2. **과잉 출점과 내부 경쟁 유도**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1번 성공한 브랜드는 빠르게 확장해야 한다’**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그 결과, 같은 브랜드 점포가 불과 100m 간격에 위치하거나, 신규 출점이 기존 매장의 매출을 침식하는 **‘가맹점 간 출혈경쟁’**이 벌어진다. 이는 본사가 출점 수수료, 초기 가맹비 등을 통해 단기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부터 ‘인접 출점 제한’ 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예외 조항이 많고 실효성 있는 제재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장기 생존율이 낮은 프랜차이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폐업 후 빚을 떠안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3. **광고·프로모션 비용의 본사 전가 구조** 많은 브랜드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도,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분담**시킨다. 심지어 일부는 광고 노출 효과가 없는 지역 매장에도 비용을 일괄 청구하거나, 프로모션 할인분을 가맹점주가 떠안게 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비용 전가는 가맹점주의 **순수익을 압박**하고, **실질적인 영업 자율권**도 침해하게 된다. 결국 브랜드 가치는 본사가 챙기고, 비용과 손실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다. 4. **제도적 보호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인근 출점 제한 고지, 거래조건 서면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질적 구제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 정보 부족 등의 벽이 존재하며, **단체 협상력도 제한적**이다.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위한 조건
프랜차이즈 산업은 효율적 사업 확장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성공은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에 달려 있다.**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제도적·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익 구조의 투명성과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물류 수익, 리베이트, 광고비 집행 내역 등을 가맹점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비율의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 기반 수익 분배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과잉 출점 방지와 상권 보호 제도 강화**가 절실하다. 지역 상권의 생존을 위해 본사 주도의 출점 전략을 제한하고, **기존 점포의 경영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간 거리 제한, 상권보호 기간 설정 등 **물리적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국 가맹점주 협회, 중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자영업 조직 등을 통해 **공동 협상 구조와 분쟁 조정 플랫폼**을 활성화함으로써 본사와 대등한 협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가맹점주를 위한 **저리 운영자금, 점포 리모델링 지원,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 **객관적 정보 제공과 실질적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 정보 플랫폼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는 한국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영업 생태계의 축이다. 그러나 그 기반이 본사 중심의 불균형 위에 있다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확장’이 아닌 **‘공존’을 중심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모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